2022 기술주 빅테크-미 의회, 한계를 향하는 긴장감

 

  한 해 잘 마무리하셨나요? 다가오는 한 해를 생각하며 미국 빅테크 기업과 정부 간의 분위기를 짚어보려 합니다. 2022년 미국 의회가 빅테크에 대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는데요. 의회가 목표하는 점들을 요약해보겠습니다.

• 기업 간 경쟁 관련 규제 법안 
•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권리 설치
• 인터넷의 위험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 제정

  메타(페이스북), 구글,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들의 유해 영향에 대한 수십 개의 법안 초안이 작성되고 전직 페이스북 직원의 증언과 유출된 문서에 의해 의원들의 분노가 촉발되면서 일부 규제들을 현실화하기에 충분한 추진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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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리서치 그룹(Washington Research Group)의 폴 갤런트(Paul Gallant) 전무는 "내년 가을 공화당이 하원의 법안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2022년 기술 독점 금지법에 대한 결정 여부를 의미한다. 워싱턴에 있는 기업의 가장 큰 위험 요소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기술 중심의 독점 금지 법안 패키지는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의 경쟁 관행에 대해 16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 각각이 독점력을 갖고 있음을 발견하고 디지털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적 변화를 권고한 결과 탄생했습니다. 핵심은 바이든 대통령의 개입 여부인데요.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것이 중요하다고 결정하면 충분히 법안 통과의 모멘텀이 생깁니다. 그러나 내년은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의제가 수행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중간 시즌을 앞두고 있기에 입법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지 불투명합니다. 

 

  민주당원과 공화당원은 디지털 개인 정보 보호 법안에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 권리 침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적 권리를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와 연방 법안이 주법을 선점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양측 모두 타협의 여지를 남겼지만 미국은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법이 마련되지 않은 채 2021년을 마감합니다.

 

 

아동 보호, 더 기다릴 수 없어

 

  전 페이스북 직원인 Frances Haugen의 유출된 문서는 기술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의 책임 의식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기업의 일부 광고 및 제품들이 젊은 사용자들에게 미치는 유해한 영향을 관찰했다는 보고서는 양측 의원들은 물론 온 사회를 분노하게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영역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인 달리 아동 프라이버시는 책을 비롯한 컨텐츠에 대한 법률, 규정, 선례가 있기에 어린이들을 위한 움직임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망 중립성

  

  바이든 대통령은 인사 결정과 경쟁 행정 명령을 통해 망 중립성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싶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가 모든 인터넷 트래픽을 공정하게 취급하고 사이트와 로딩 속도를 차단하거나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 원칙은 2015년 연방 통신 위원회가 1934년 통신법 Title II에 따라 ISP를 재분류하기로 투표하면서 제도화되었으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했던 2017년에 이 규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최근 상원에서 연임 인준을 받았으며 하원 투표를 기다리고 있고, 둘 다 망 중립성 규칙 복원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통신품위법 제230조

 

  양측 의원들은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섹션 230인 기술의 법적 책임 방패 개혁에 대해 열의를 표명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의회가 여전히 법을 실질적으로 개정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민주당원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특정 종류의 콘텐츠를 제재하기를 원하는 반면 공화당원은 더 광범위한 발언을 지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동 성범죄, 학대 자료 제거를 위해 플랫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 EARN IT 법과 콘텐츠 중재의 투명성을 촉진하고 대형 플랫폼이 법원에서 불법으로 간주하는 콘텐츠를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PACT 법안이 당을 막론하는 지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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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을 마감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데요. 암호화폐를 비롯한 사이버 보안이 중요해지는 시기에 기업의 정보 독점이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네요. 올해는 계속되는 코로나 이슈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밀렸지만 2022년은 어떤 양상을 띄게 될까요? 상반기 의회의 분위기를 주의 깊게 봐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2 성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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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https://www.cnbc.com/2021/12/31/2022-will-be-the-do-or-die-moment-for-congress-to-take-action-against-big-tech.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