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대통령 후보 연말정산 추가 정책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관련 소식들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양당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에 연말정산 환급에 대한 추가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3월의 월급인 연말 정산에 대해 인적공제를 1인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도 대폭 확대한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편하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을 연 3조원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학업과 취업, 군입대로 자녀들의 경제활동 시점이 늦어지는 점을 반영해, 공제대상 부양가족 연령을 현행 만 20세 이하에서 만 25세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부양가족에게 소득이 있을 때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도 현재는 부양가족의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공제 혜택 대상이지만 금액을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배제 기준도 총 급여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득세 부담이 줄게 들게 되면 대학생 자녀 1명을 둔 연봉 6천의 외벌이 가장은 세금 환급을 50만 원 정도 더 환급받게 됩니다.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도 대폭 확대하는 부분으로는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를 50%이상 인상하며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종식할 때까지 음식·숙박, 유류비, 교통비 지출액 공제율은 지금의 2배로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른 세금 부담은 각각 연 700억 원, 연 450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영유아 양육지원 정책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및 유아 교육 인력 지원도 제시했습니다. 윤 후보는 "만3~5세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을 도입했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국공립과 사립(민간) 간의 교육･보육 비용과 서비스 수준 격차가 커서 학부모의 불만이 가중된다. 현재 만 0세~만 2세 영아의 경우 건강한 급식, 교사 1인당 아동 비율 축소를 통한 안전한 돌봄, 시설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다. 국공립과 사립(민간) 간의 학부모 부담액 편차도 큰 편인 점도 개선 부분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상급식비 월 6만원(영아는 월 5만 원)을 모든 유형의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추가로 지원하며 영아반 보육교사 추가 배치 통해 교사 1인당 아동수를 줄이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만 0세는 1대 2, 만 1세 1대 4, 만 2세 1대 6으로 축소하여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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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말정산 복잡해서 놓치고, 몰라서 못받으신 적 많지요. 이제는 국가가 연말정산을 대신해 드리겠다"며. 연말정산에 대한 추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연말정산시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중심으로 계산하고, 추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만 서류를 제출하도록 절차 변경

둘째, 2022년 급여분부터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상향하여 실질적인 소득 증가

셋째, 자녀세액공제(1인 15만 원)를 현행보다 2배 이상으로 확대해 양육비 부담 감소, 인적공제 연령도 26세로 확대

 

  이 후보는 "지난 1월 2일 발표한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에 이어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한도 300만 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대폭 확대하여 전·월세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도 덜어드리겠다. 또한 20~30대 청년 취업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실질소득 지원을 위해 연 100만 원의 특별소득공제를 도입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코로나로 어려워진 골목상권을 위해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 혜택을 늘리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참고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2/01/20220120444410.html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2/01/2022012044444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