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대만 가입?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란?

 

  지난 10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곧 새로운 인도-태평양 경제 체제를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무역은 지난해 미 의회 합동 연설에서 큰 주제가 아니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행정부의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IPEF의 핵심 의제는 무역 촉진, 디지털 경제 및 기술 표준, 공급망 탄력성, 탈탄소화 및 청정에너지, 인프라 등 입니다.

 

  워싱턴은 지난달 인도-태평양 지역에 더 많은 외교 및 안보 자원을 투입하여 지역적 영향력을 창출하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강국이 되려는 중국의 시도를 저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계획은 지난 정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무역과는 다른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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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국가들은?

  미국은 가능한 한 많은 파트너와 동맹국의 의견을 통합하려고 할 것입니다. 전략 및 국제 연구 센터(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경제학 수석 부사장인 매튜 굿맨(Matthew Goodman)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및 싱가포르가 미국의 프레임워크에서 구상한 표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고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와 같은 큰 아세안 국가의 참여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있다고 합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과의 관계를 감안할 때 대만을 IPEF에 포함하는 것은 다른 국가들 중 일부가 가입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몇몇 국가들은 반중 연합으로 보이는 계획과 연관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대만은 IPEF의 정회원이 되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만의 입장

 

  지난 9일 대만의 한 고위 장관은 미국의 차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정회원"이 될 것을 촉구하면서 대만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만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다른 어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기술이 잘못된 사람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의 수석 무역 협상가인 존 덩(John Deng)은 민주적으로 통치하는 대만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파트너라고 말하며 주요 반도체 생산업체인 대만과 미국 간의 공급망 협력이 양국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입장

 

  대만을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중국은 미국이 "독점 클럽"을 만들고 있다고 말하면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부문에 대만이 참여하면 대만에 대한 워싱턴의 지원에 분노한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미-중간의 관계는 이번 러시아 사태로 인해 더욱 복잡해졌는데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중국과 너무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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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다 기술

 

 

  IPEF의 대부분을 기술에 중점을 둘 것이기 때문에 대만은 이 프레임워크의 새로운 계획에서 환영받는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새로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대만을 이 프레임워크에 합류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대만을 향한 중국의 군사적 주둔에 대한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과 대만이 협력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더 많은 투자를 의미합니다. 작년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 미국, 대만이 더 많은 방어 기술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국가의 수출 통제 집행 능력을 강화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경제 제재와 같은 수출 통제는 일반적으로 단일 국가가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 여러 국가가 이를 시행하기로 동의하는 경우 더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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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을 쓰는 시점은 대선 투표 집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러시아의 침략으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가운데

부디 국가 안보를 잘 책임질 수 있는 대통령이 당선되기를 바랍니다.